[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7월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대덕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출시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올해 7월 중 2500억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대전형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 시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이 대전시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2020.01.15 rai@newspim.com

문제는 시가 지역화폐를 출시하면 대덕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덕구는 지난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에도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 대전시가 갑작스레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이 꼬였다.

유 국장이 대덕e로움의 독자적인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통합카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생활권에서 시와 구가 각각 다른 지역화폐를 쓰는 게 아닌 통합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비 중복지원문제도 풀기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출시하면 발행금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광역단체와 소속 기초단체가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 곳에만 국비를 내려준다. 결국 한 곳만 국비를 받는다면 대전시에서 통합화폐를 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화폐로 추진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결국 하나의 생활권인데 (지역화폐) 나누는 것은"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덕구는 입장이 다르다. 인천시 사례와 같이 시와 구가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천시는 시와 구가 각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시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국비도 구로 내려간다. 광역-기초간 중층구조로 인천 전역에서 사용가능하며 구별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대덕구는 주민 3만명이 대덕e로움을 사용 중이고 대덕e로움으로 결제 시 최대 5% 할인혜택을 주는 특별가맹점 102개소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제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통합화폐보다는 대덕e로움을 같이 사용하면서 시와 구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결국 국비지원 중복 방지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통합이냐 이원화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운영대행사가 같을 경우 국비지원 중복문제는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시스템에서 대전시가 전체 발행금액 중 대덕구 발행규모에 해당하는 국비를 그대로 보내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또한 운영대행사가 같아 쉽게 이원화할 수 있었다.

다만 운영대행사가 다를 경우 시스템을 연동하는 게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각 사의 특허 또는 고유기술들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특정지역의 소비 쏠림현상과 가맹점 매출상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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