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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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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을 살펴보니 오늘로 총선 90일 전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보입니다.경향신문은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 기사를 내보냈구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 정도 됩니다. 행정관급 이상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여명에 달하지요.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는데, 이들 중 얼마나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화제였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들어 부랴부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네요.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예방한 정세균 총리...나란히 앉은 전·현직 국회의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태운 선박 2척,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뉴스핌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이 승선한 선박 릴리호가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뉴스핌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문대통령, 16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 받는다…과학기술·AI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처별 국정성과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경향신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북미관계 견인 의지 재확인/한겨레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미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풀 타임 중심 일자리 고집, 우리 경제 미래 위해 안 좋아"/한국일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호 공약' 발표 여야 공천 본격화 불붙은 선거전 [총선 D-90]/경향신문
4·15 총선 D-90일인 16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모 절차도 시작됐다.

보수 '혁통위' 일주일만에 '삐걱'/한겨레
새로운보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수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대신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보수당의 견제와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부터 '무풍지대' 법원까지… 관료 출신 출마 러시/세계일보
관료 출신들이 4·15총선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입당식을 열었다. 육 전 차장과 한 전 차장은 행정고시, 한 전 지사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들이다. 육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육 전 차장의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간부, TK 의원들 꿈쩍 않자 "뽑아내고 모내기하듯 새 인물 꽂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모내기하듯 현역을 뽑아내고 새 인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영남 민심은 '닥치고 새 인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포함해 12명이다. 당초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TK 중진·핵심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동교동계 회동… 대권 주자급 행보/서울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권주자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 및 야당 인사와 회동하고 15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정치권 복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을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 언제 귀국하나" 바른미래당 계파별 동상이몽/한국일보
오매불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바른미래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당의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안심'(안철수의 마음)을 얻으려는 당내 계파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한때 안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당 복귀를 희망하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대대적인 공항 환영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창업주이자 최고 자산인 안 전 대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 얘기다.

[클로즈업] '험지 출마' 권고에도 고향 창녕 택한 홍준표…"여의도 복귀 자신있다"/뉴스핌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에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4·15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거듭 권고했지만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고향에서의 출마를 택했다. 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었다. 더 나아가 홍 전 대표는 본인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선거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선천적이면 의지 약해" 논란 일자 영상 내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친문(親文)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세종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신 종로에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을 친문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가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단숨에 '차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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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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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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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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