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민 임실군수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10

농촌중심지 강화,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
임실읍 행복누리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치즈역사박물관 대거 추진

[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16일 새해를 맞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아간다'는 여시구진(與時俱進)의 다짐으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행복한 임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군수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성공적인 군정을 이끌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군민들이 항상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종 예산 4600억원을 넘어서며 5000억원 예산시대의 기반을 다진 임실군은 올해 농촌중심지 경쟁력 강화와 옥정호 명품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 7대 중점시책과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임실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실치즈 명품관광지 조성 등 10대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각오다. 심 민 군수와 함께 2020년 임실군정 추진 방향과 다짐을 들어봤다.

[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16일 심민 임실군수가 올해 군정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임실군] 2020.01.16 lbs0964@newspim.com

-지난 한 해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해는 민선 6기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선 7기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뜻깊은 시기였다.

민선 6기에 들어설 무렵 2800억원대에 머물렀던 예산은 취임 5년 만인 지난 해 최종예산 4647억원으로 역대 최초 5천억원 예산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다섯 번째 맞이한 '임실N치즈 축제'는 태풍 '미탁'의 궂은 날씨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역대 최고의 개막 인파와 함께 43만명이 방문한 역대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 운종교차로 개선사업 등 군 최대 현안 국가 신규사업 반영은 물론,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규모 국가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지역 못지 않은 농촌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시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올해에는 농촌중심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실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육성,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 임실천 경관개선, 반려동물 거점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임실지구 풍수해 종합정비,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

-500만 관광임실을 위한 명품관광벨트 구축방향은 무엇인가

▲옥정호와 임실N치즈·성수산·반려동물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

먼저 섬진강댐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앞당기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과 옥정호 습지 보전 등 섬진강 상류 옥정호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축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임실N치즈축제의 대성공과 임실치즈클러스터 사업을 기반삼아 임실N치즈브랜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

지정환 신부님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하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최고의 특화체험 관광단지로 만들겠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신화가 깃든 역사성을 가진 성수산을 제1호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와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반려동물산업으로 특화한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과 공공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으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임실N치즈축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계절 축제의 고장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계절별로 어떤 축제들이 개최되나

▲지난 해로 다섯 번 째를 맞은 임실N치즈축제는 4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 4년 연속 최우수 축제와 함께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가을에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임실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의견문화제, 여름에는 아쿠아 페스티벌, 겨울 산타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사계절 장미원을 조성 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봄에도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하고, 의견문화제도 국제도그쇼로 발전시켜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 향상을 주도할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은

▲ '돈버는 농촌, 모두가 부자되는 농민'을 목표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지난 해 균특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활력플러스센터 운영, 임실N치즈카페 대도시권 확대에 힘쓰겠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운영으로 농특산물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임실N과수 융복합사업과 임실순창 옻 발효 식품 가치창조, 향토건강 식품 명품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융복합사업 확대와 신소득 특화작목을 집중 발굴하고,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임실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완화,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통해 찾아오는 농업, 일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주민 생활편의와 문화체육 활동에 필요한 생활SOC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추진하나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화 공간을 마련하고,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임실군 파크골프장, 임실공공도서관 건립 등 생활SOC 확대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임실군의 효심정책과 복지 및 교육 정책은

▲ '효심복지 일번지'로서 목욕쿠폰 및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확대 지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대상포진 접종지원, 전산화단층 촬영장비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든든한 복지 친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급과 행복콜 택시 및 버스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이어 나가겠다.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세심하게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특히,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여 보육정책도 세심히 살피고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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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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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