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라며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라며 "가격은 원상복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말도 안되는 이런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라며 "이런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와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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