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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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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한미, 남북협력사업 긴밀 협의…미, 주권국 결정 존중"
'북한 넘버3' 박봉주, 보름만에 공개활동…건강이상설 불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북 개별방문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연일 밝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서울발로 전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자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총선은 2007년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총선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강남을 정밀타격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시장과 유권자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공식화...노영민 "대북제재 해당 안돼"/ 뉴스핌
청와대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 의지를 어떻게든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강기정 수석, 사고쳤네"…靑, '부동산 허가제' 진화/ 머니투데이
"강기정 수석, 사고쳤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노 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했다.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던 와중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단독] 노영민 "한 채 남기고 팔아라" 한 달… 靑 참모 2명만 주택 매각/ 한국일보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달 16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내린 권고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째인 16일 현재 청와대 참모들의 후속 조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실거주 목적' 등 현실적 이유로 주택 매각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에 기본적으로 투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청와대의 시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노컷뉴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인권위가 침묵을 깨고 진실 규명에 나섰다. 인권위가 공개한 공문은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답변을 왜곡해 발표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도훈 "한미, 남북협력사업 긴밀 협의…미, 주권국 결정 존중"/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보, 방위비협상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여부에 "아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측에 설득하고 있지만 구체적 무기 관련 사업이나 한국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넘버3' 박봉주, 보름만에 공개활동…건강이상설 불식/ 중앙일보
지난 연말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서열 3위'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16일 공개행사에 나서며 건재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정 간부들이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를 위해 평양을 찾은 농민들의 숙소를 격려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박 부위원장의 모습이 찍힌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단독] "방위비 청구서 39억 달러까지 낮췄다"…이번엔?/ SBS
이미 시한을 넘긴 올해 주한미둔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16일) 6차 협상이 있었는데, 미국은 처음보다 요구액을 낮춰서 지난 연말 협상에서는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총선 3개월 전] "민주당은 카뱅 대표 영입하는데"...'스타' 인재난 시달리는 한국당 /뉴스핌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9호 영입인재'까지 발표한 민주당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하는 등 전문가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컨셉의 인재들을 예정대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4호 영입인재'를 발표했지만, 화제성 측면에서 민주당에 다소 밀린다는 평가다.

[총선 3개월 전] '청년·경제·안보' 총망라... 민주당 '영입인재' 활용법 /뉴스핌
평범한 20대 청년부터 인터넷은행 성공신화를 이룬 기업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90일 앞두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9일이면 그 숫자가 1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재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어지며 영입인재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정치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빅텐트' 혁통위, 시작부터 삐걱…보수통합 어디로 /뉴스1
보수통합 논의를 이끌어오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출범 3일만에 삐거덕대고 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각 당의 총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16일) 혁통위와 새로운보수당은 보수통합의 주체가 누가 될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장애인 비하' 민주당, '내로남불' 한국당 /머니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비판하려던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면서 각 당의 장애인 인사 영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공급↑' 한국당 주택 공약, 정부와 '반대길'…실효성은?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지적된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TK 의원, 억울해도 물러나라"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향해 "억울한 심정이 들더라도 대의를 위해 물러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보수 통합, 나아가 총선 승리를 위해선 텃밭 TK부터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비례당에···선관위 "정당 39개까지 가능한 검표기 개발" /중앙일보
비례 정당 급증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형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계수기(24개 정당)보다 더 긴 용지를 소화할 수 있어 39개 정당까지 검표할 수 있는 기계다. 선관위는 비례 투표 용지가 50㎝ 이상으로 길어져 수(手)개표를 하더라도 개표 과정을 일부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오 "한국당 구닥다리들 싹 쓸어내야"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당을 확 바꾸겠다"며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과 관련해 "통합은 무조건"이라며 "통합 작업은 뭉그적거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명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신당이냐, 통합 합류냐… '몸값 뛴' 안철수 선택은 /한국일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귀국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후 해외로 떠난 지 1년 4개월만의 복귀다.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정치인 안철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총선까지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철수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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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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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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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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