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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5

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 움직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견제구를 던진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입니다.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17일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지지율, 검찰 인사 논란에 2%p 하락한 45%/ 뉴스핌
검찰인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률은 3%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하락한 45%였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4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우리 국민 방북 이뤄지길"/ 뉴스핌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서울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독] "조건없는 제재완화… 文 '위험한 게임' 중"/ 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위분담금 20~30% 인상 검토"/ 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30%가량 증가한 1조3000여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청년·여성에 방점...黃에게 전권 받아" /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황교안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은 청년과 여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며 "무엇이 공정인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총선 석달 전…민주당-한국당 격차, 소폭 감소 '17%p' /뉴스핌
지난주 조사에서 2배 차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17%p로 좁혀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집계돼 한국당(22%)에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둘 간 격차는 전주보다 3%p 좁혀진 17%p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p 상승했다.

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략지역을 '경선 외 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공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라, 이들 지역에선 극히 예외적으로만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헤럴드경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한층 달아올랐다. 지난 16일로 공직자 사퇴 기한이 끝나면서 대략적인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당 내에선 벌써부터 공천 관련 신경전이 불꽃 튄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1593명(사퇴·사망·등록무효 제외)이다.

"4월 총선 출마" 구의원직 버리고 정의당 탈당한 임한솔 /오마이뉴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심상정 대표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정의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라면서 17일 정의당을 탈당했다. 임 전 구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 영입 검토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 변호사를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성태 "김성태 죽이기 실체"...'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 /이데일리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유승민당, 보수통합 '몽니'…한계치 넘어서" /아시아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새로운보수당을 겨냥해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당이 벌이는 몽니는 수인(受忍)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니정당 주목 끌기와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요즘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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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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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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