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두 번째 조국 기소…'가족 비리' 이어 이번엔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8:05

"중대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직권 남용 3차례 소환조사…마지막 조사 후 11일만에 재판 넘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특감반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승부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했다. 이후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마지막 소환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이른바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후 다른 관여자에 대한 공범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미 두차례 불러서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이 금융위 표창장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두 번째 기소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감찰 중단이라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