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경 이민제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으로 야기되는 국가안보와 법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는 새로운 제도는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 및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발급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 비자' 요건 강화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임신 중 부득이하게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원정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자가 많은 나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지목하고 있다. 원정 출산 관련 공식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간 3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시오스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외국인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량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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