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혼돈의 '한남3구역'...건설사 "무혐의에도 위법사항 빼고 입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5:07

입찰 불법성 혐의 벗었지만...건설사, 국토부 경고 무시 못해
5월 16일 시공사 선정...입찰 앞두고 파열음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재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검찰이 시공사 입찰 당시 불법행위 여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건설사들은 위법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입찰에 뛰어들 예정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와 함께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27일 입찰을 마감한 뒤 5월 16일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고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법사항을 들어낸 뒤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은 관리처분인가에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발표 이후 국토부는 무혐의 처분에도 행정처분으로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았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위법하다고 한)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며 "조합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조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종 제안을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지적사항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혁신설계와 각종 제안이 사실상 금지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특화설계, 이주비,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과도한 이익제공에 제동을 걸어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내놓는 제안을 맹목적으로 듣기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지는 조합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득표 방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한남3구역 조합은 앞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날 정관을 바꾸는 투표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3개 건설사 모두 쟁쟁한 곳들인데 차별화된 제안들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어떤 점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조합에서는 정부 지적사항을 빼고 빠르게 가자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라고 토로했다.

무상 제공 부분 등 각종 건설사들의 제안이 변경되는데도 공사비가 기존 3.3㎡당 598만원과 동일한 점도 조합원들은 불만이다. 조합원 B씨는 "상황이 바꼈는데도 공사비를 낮추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 불만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한다.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