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작년 10월 1기 TF가 종료된 후 3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 실장급(1급)이 참여했다.

인구정책 TF 조직도(안) [자료=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인구정책 TF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경제활력 회복과 중단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범부처 공동으로 '1기 인구정책 TF'를 꾸려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해외 인재 유치제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군 인력구조 개편 등이 꼽힌다.

2기 TF에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업 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연구용역과 인구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진과제 후보군을 취합해 왔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논의의제를 설정하는 본회의와 7개 작업반(총괄작업반·인적자원반·여성정책반·외국인정책반·국토정책반·고령산업반·고령화대응반)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본회의는 격주 개최되며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분야별 작업반장은 주관부처 1급이 담당하며, 소관분야 정책과제를 개발·구체화해 논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해 5~6월경부터 논의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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