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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임 커…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진보적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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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참여연대] 최유리 기자 = 2020.02.04 yrchoi@newspim.com |
4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논평은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독립적·전문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했지만 기존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