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탄핵 '면죄부' 트럼프, 대선 정국 '날개' 달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18

트럼프, 탄핵안 부결로 민주당 공세 본격화 전망
이미 예견된 결과…여론 변화 없고, 꼬리표 남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똘똘 뭉친 공화당 진영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작년 9월부터 자신을 옥죄던 탄핵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에 대한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며, 민주당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트럼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 이후 국면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4개월 만에 '마침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작년 9월 24일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된 트럼프 탄핵 심판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그로부터 3주 만에 탄핵 심판을 종결했다.

지난달 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한 민주당 요구는 충성심으로 뭉친 공화당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앞서 탄핵됐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 트럼프, 대선 가도 '날개'달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심판의 우선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WSJ는 이번 표결의 분명한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과 의회 모두의 패배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또다시 자유롭게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가 불공평할 것이란 위험은 여전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 유권자들의 순수한 선택이 아닐 것이란 불신이 남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지지 성향별로 갈라진 여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원 투표 전 지난 일요일 WSJ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4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탄핵 꼬리표…끝나도 끝이 아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한편 탄핵 정국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USA투데이는 탄핵 심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으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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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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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