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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확대 첫날, 검체 의뢰 기관 정리 안돼
27번 확진자, 마카오 입국으로 검사대상 제외
신규 환자 수 등 확산추세 고려해 입국제한지역 확대 결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 확진자가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감염증 확산국가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 첫날이어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어디로 의뢰할지 등에 대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중국에서 귀국한 만큼 의사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했다"며 "하지만 사례 정의가 이날 오전9시부터 바껴서 검체가 어디로 의뢰할지 정리가 안돼 다음날 검사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아. 이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5번 환자를 감염시킨 27번 확진자의 경우 마카오에서 입국해 입국장 검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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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9 photo@newspim.com |
27번 확진자는 귀국 후 지난 5일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사례정의 확대 전이어서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7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5일에는 중국 입국자의 경우 폐렴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중국 입국자가 폐렴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7일 오전 9시부터다.
현재까지 정부는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둥성의 경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후베이성과 비교하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신규 환자수 증가 속도와 사망자수 등 종합적인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 중국인 여성인 27번 확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24일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택시 등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6번 확진자는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27번 확진자와 함께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25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6번, 27번 확진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도 섭취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74세 한국인 여성인 25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을 방문했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확진자는 없어 전날과 동일한 27명을 유지했다. 의사환자 2776명 중 27명이 확진, 1940명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으로 927명이 격리 중이다.
아울러 11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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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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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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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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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