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벤처투자·벤처기업법'11일 공포.. "민간주도로 벤처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21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등 11일 공포
벤처생태계, 민간중심으로 변경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업계의 오랜 염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11일 공포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월9일 임시국회를 통과한후 지난 4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전문인력 자본금)을 갖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자본금과 개별펀드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투자의무(40%이상)를 운용 총자산으로 변경 ▲개인 전문투자자 도입 ▲연기금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도입으로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정당한 기업평가를 받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됐다. 즉 창업차가 적정 기업가치를  초기 자금유치 시점이 아니라 후속 투자유치시점에 재평가해서 지분율을 결정하게 했다. 창업초기 을의 위치에 있는 창업자가 불리한 조건의 자금유치를 개선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과 민간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후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대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최대 5년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해졌다. 대학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등에만 적용하던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중기부는 두 법안의 공포로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의 공포로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벤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