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녹색일자리 1만9000개 창출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연23㎍/㎥→20㎍/㎥ 감축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 설정된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3㎍/㎥ 줄어든 수치다.
또한 청정대기, 스마트 물,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으로 녹색일자리 1만9000개와 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부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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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해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
우선,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로 낮춘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에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전기승용차와 버스 보조금을 각각 최대 820만원과 1억원으로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을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육성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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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0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환경부] 2020.02.11 fedor01@newspim.com |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 13곳 내외에 각 81억원의 현장 실증화 비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 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물산업 분야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화성정수장에서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 5개소, 바이오가스 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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