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결한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 중이다. 이번 행안위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들이 참석했다.

◆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대형 재난의 국가책임화

행안위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경우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대형 재난의 국가책임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시 지휘권, 소방재원 확충 등이 포함되어있어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행안위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및 부령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진행중이며, 2월중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민식이법, 국회 통과…어린 자녀 둔 부모들의 목소리 반영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도 행안위의 지난해 역점 사업 중 하나다.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아동(故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행안위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11월 27일 의결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보행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민식이법'의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예산 1034억원(행정안전부 소관) 및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30억원(경찰청 소관)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약 1500대, 교통신호기 약 2200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 행안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 확보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했다. 또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을 확보한 것도 행안위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의섭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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