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가속…"10년내 10위권 진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0

IT기술 수출입물류 전반 확대…25위→10위 목표
항만 자동화·지능화 등 '4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전국의 항만에 자동화·지능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향후 10년 내 수출입물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출입 물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독일, 싱가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 물류 국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물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현재 2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출입물류 경쟁력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항만 자동화·지능화…환적시간 50%·환적비용 40% 감축

정부는 우선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자동화·지능화 ▲항만 내 터미널 간 연계 효율화 ▲항만-선박-육상 연계운송 효율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항만 자동화기술 자체적 개발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항만 내 장비(크레인, 야드트랙터 등)의 실시간 위치·상태,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해 터미널 운영사가 최적의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기대효과 [자료=해양수산부] 2020.02.20 dream@newspim.com

또 부산항에는 터미널 간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순환레일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터미널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환적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빈 컨테이너 공유장치장을 설치하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사 간 빈 컨테이너의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과 트럭에 항만 이용가능시점과 하역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해 항만 대기시간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 물류 스마트화…물류기업·인력 양성

정부는 또 데이터 기반 물류를 스마트화하고 이와 연계된 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물류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공공물류 데이터 간 연계 활용 ▲공공·민간 물류 데이터 연계 활용 등을 과제로 삼았다.

해수부와 관세청, 터미널 운영사 간 데이터의 교차검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항만 물류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항만 내 실시간 화물처리 상황과 검역, 통관정보 등이 함께 공유되는 항만정보 통합플랫폼을 도입할 방침이다.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기대효과 [자료=해양수산부] 2020.02.20 dream@newspim.com

또한 공공의 물류데이터에 민간의 물류데이터가 더해지는 공공·민간 연계 물류플랫폼을 구축해 물류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기업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IT 융합형 물류인력 및 선원인력 양성 ▲종합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 ▲영세 물류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항만 등 물류 인프라의 자동화·지능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물류 인력·선원 인력의 역량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물류 관련 법령 손질…국제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정부는 또 국제 디지털 물류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제표준 및 국제법·제도 수립 참여 ▲국제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선과 기자재, 선급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 관련 민간 협의체와 해운, 유통, IT 업체 등 물류 데이터 관련 협의체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박-항만-트럭의 연계 효율화 개념도 [자료=해양수산부] 2020.02.20 dream@newspim.com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자율운항선박과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등 첨단장비와 물류데이터에 관한 국제 표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선박의 항만대기시간/트럭의 화물 반‧출입 소요시간 50% 감축 ▲환적비용 40% 감축 ▲물류 스타트업 300개 창업및 일자리 1000개 창출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세계적인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수출입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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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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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