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정투자 고발"…금감원, 임직원 주식 차명거래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0:43

원장에 요구없이 감찰실 국장 바로 고발
고발요건 기준선도 한단계 낮춰
작년 국감서 "솜방망이 처벌" 질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작년 해당 문제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보유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감찰실 국장이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재나 고발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찰실 국장이 감사에 보고한 후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뀐 셈이다.

금융투자상품 관련한 금감원 제재 대상은 ▲자기 명의로 거래, 하나의 계좌로 거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등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춰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한 경우 ▲근무시간에 거래한 경우 ▲임원 및 국실장이 거래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고발요건이 되는 기준선도 낮췄다. 종전까지는 가장 높은 징계인(직원 기준) 면직 이상을 고발대상으로 봤지만, 정직 이상으로 한 단계 낮춰 고발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예컨대 차명거래를 한 직원은 정직에 해당돼 그 동안 고발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준선이 내려가면서 이제 고발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자(92명) 중 71%(6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비위행위도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66.3%)를 통해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발절차를 엄격하게 개선하고, 기준은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