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며 발원국인 중국에 이은 세계 2위가 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7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확립되지 않아 이제는 한국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을 제한받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도 결정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 "특정 국가 사람만 제한하는 것 반드시 옳은 것 아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해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그렇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전 하루 2만명에 달하던 입국자가 최근 4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수준이 전국적 확산이 아닌 지역사회 전파 초기단계이며 특정집단(신천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의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 및 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에 진작부터 나선 미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효과를 얻었다.
반면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한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2·3위 국가가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조치 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을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직까지 대대적인 추가조치는 사실상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았으나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퍼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특정 집단이 매개체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코로나19 확산 방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국내 환자도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누군가와 접촉해 감염됐을 확률이 높은데 국내 방역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행태를 놓고 나온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는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나경원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코로나19에 노출 가능성"
더 큰 문제는 개강을 앞두고 7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속속 입국하고 있는 데 있다. 정부는 유학생들에게 휴학을 권고하거나 원격수업 활용, 기숙사 격리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유학생 전체의 이동을 통제할 규정이 없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새로 발표될 여지도 적다.
중국인 유학생 수 3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임시거주공간으로 인재개발원과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영어마을을 비롯해 5곳을 확보했으나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대학 인근 주민들은 감염 우려를 달고 살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유학생 중 기숙사 입소 학생은 고작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학생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의심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경우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코로나19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중국인이 매일 대량으로 유입되고 내부에서도 환자가 속출하는 한국이 이제는 외국의 입국제한 대상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는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증세가 없는 한국인도 입국하면 병원 격리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며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호가진자가 급증한 것이 며칠 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한 동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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