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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3

코로나19 확산세에 당정청, 추경 등 대책 논의
가슴 쓸어내린 황교안·심재철, 코로나19 검사 '음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국가적인 위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 검토 등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마스크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 1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봉쇄정책'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써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동석한 사실이 알려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국회는 전날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심 원내대표 등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기됐습니다. 심 원내대표 등과 함께 지도부 회의를 한 황교안 대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코로나19가 국회까지 확산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전세기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악영향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경북 최대한의 봉쇄, 코로나19 확산 차단한다는 뜻"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발언에 대해 "지역적인 봉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13명…오늘 추가 확진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13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군내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육군 10명, 공군 1명, 해군 1명, 해병 1명으로 전날 오후 4시 기준 13명과 동일하다.

이스라엘 1차 전세기 인천 도착…한국인 221명 귀국 /뉴스핌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전세기가 25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인 엘알항공 전세기(LY063편)는 우리 시간으로 전날 오후 11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이륙, 이날 오전 한국에 도착했다. 1차 전세기로 복귀한 인원은 221명이다.

문전박대 당하는 한국…전 세계에 '한국 공포증' 확산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의 호텔 숙박을 금지하거나 한국인 격리 수용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국 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 "민간·국제기구 코로나19 대북지원 요청, 아직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 대북지원 사안에 있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요청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차후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단체와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 입국금지 청원' 76만명 넘었는데… 한달 뒤 답한다는 靑 /문화일보
76만 명이 넘게 청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한 달쯤 뒤인 공식 답변 시한일(3월 22일)에 맞춰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답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與 'TK 봉쇄'…논란 일자 대통령까지 "봉쇄 아냐" 말바꾸기 /뉴스핌
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과 청도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봉쇄'라는 단어가 통상의 경우처럼 거주민의 입출입을 차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의미의 방역용어란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심재철·곽상도·전희경, 코로나19 결과 '음성'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예비후보가 우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결과를 알리며 "황 후보는 당 대표이자 우한 코로나19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대책을 관장하는 등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코로나19 대책 논의…무상 마스크·신천지 폐쇄 검토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영입 1호' 최혜영, 혼인신고 미뤄 부정수급 의혹에 "가난 견디기 위한 것"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비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가난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년간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척수 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탓했다.

與 중진 송영길도 "'비례민주당' 창당, 심각하게 고민 중"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5일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4선인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코로나 블랙홀' 빠진 D-50일 총선정국…여야, 선거전략 고심 /연합뉴스
4·15 총선을 50일 앞둔 25일 여야가 '코로나 블랙홀'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비상상황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의 각각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 전의를 불태웠으나 기존 총선 이슈는 모두 코로나19에 묻혔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민심의 향배도 예측불허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선 전략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원외인사들도 통합당 합류 타진…국민의당 창당하자마자 '흔들' /연합뉴스
안철수계인 일부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이탈한 데 이어 국민의당(가칭) 일부 원외 인사들도 통합당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야권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안철수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당이 창당하자마자 휘청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중도실용 정치' 깃발을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역과 원외를 대상으로 한 입당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안철수 "6500원짜리 마스크도 품절…수출 막아야"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정부에 마스크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문을 소개했다. 안 대표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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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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