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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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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돌파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0만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만명 넘게 동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세(勢) 대결 양상이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네요.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당국의 지혜로운 코로나 외교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대구행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도중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끓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넘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7일 정오를 넘어서면서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아찔했던 청와대'…문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경호 강화/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를 줄이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뉴스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차관, 여행경보 격상 미국에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90만 vs "응원한다" 40만…靑 국민청원 접속 폭주/한국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40여개국으로 급증…중국도 포함/노컷뉴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다.

북한 보건성 부상 "진단ㆍ치료법 나올때까지 '국경 차단' 유지"/연합뉴스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2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현재 국경의 입국지점들 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비상>中 '무시' 英 '홀대' 잇단 굴욕 韓 외교/문화일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영국에서 퇴짜를 맞았다. 영국 외교장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강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철회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출범...'탈북자' 한의사 박지나 등 7인 구성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 뉴스핌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단독]이광재, 출마 결단.."삼일절쯤 강원도청서 공식 발표, 당 결정 따른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절인 다음달 1일쯤 강원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이 전 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본인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출마를 요청했었는데 고민이 계속 길어졌다. 이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즉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보좌진 감축 약속해야 공천"...보좌진 "월권" 집단 반발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이 27일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예비후보들에게 의원당 9명인 보좌진 수를 줄이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 "양당 기득권 프레임 아닌 합리적 대안 찾겠다" / 한겨레
안철수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 추경 통과 급해..'메르스 11조'보다 커질듯" / 뉴스1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장 급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통과"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조6000억원가량의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정에도 없었는데… 황교안, 오늘 대구 깜짝 방문 왜?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된 대구를 찾는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도착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격리병상 240개가 마련된 신종 코로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각지의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완화..상위 20명에 골고루 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당 기준 더불어민주당(129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169억4천292만9천687원으로 가장 많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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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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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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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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