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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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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일부 내부감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를 통해 보건 분양 남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만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비례대표 위성정당, 세칭 '비례민주당'이 친여 성향 외곽 시민단체들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제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난색을 표하던 여당 의원들도 연합정당에는 여지를 드러내는데다가, 일각에선 비례대표 무공천까지 주장하는 등 연합정당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을, 경기 평택시을에 김현정 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했습니다.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선거구 후보자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상승/ 뉴스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6.1%로 하락했다. 특히 한 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내린 46.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6%p 오른 50.7%,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3.2%였다.

"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세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文응원하는 건 100% 조선족".. '차이나게이트' 靑청원까지 등장/ 파이낸셜뉴스
조선족들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단어가 온라인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용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내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7일 국내 극우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비밀로 하려다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 밝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종합] 北,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올해 첫 무력시위/ 뉴스핌
북한은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올해 들어 처음 발사체 발사...내부 결속용인 듯/ 프레시안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19가 적잖은 범위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10명은 내부감염 추정/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서 다소 감소했다. 2일 국방부는 "오전 9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7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10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부대 소속 육군 병사로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있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 0' 과시한 북한 "세계 방역 전문가 놀라움 금치 못해"/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특급 방역조치'의 엄중한 시행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는 표제 하에 5건의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사업 방향과 세부 지침을 재점검하는 내용이었다.

통일부 "여건 성숙돼야 남북 보건협력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한 남북 보건협력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보건, 방역,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북한·코로나로 한미훈련 부족… 美서 '전작권' 우려 확산/ 국민일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조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들에 근거해 2022년이라는 '시간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이행 조건 세 가지 중 현재까지 달성된 것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대규모 한·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덜 훈련된 군대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낳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째 모텔서 자며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부부/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모텔에서 머물며,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다. 안 대표는 부인과 함께 2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출근했다. 그러곤 곧장 다른 의료진과 똑같이 흰색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진료하는 일이다.

이광재, 9년 공백 깨고 원주갑 출마…"강원에 운명 맡기겠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9년간의 정치 공백을 깨고 4·15 총선에 출마한다. 이 전 지사는 2일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백척간두 위에서 한 발 내딛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원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신천지 소유시설, 경증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신천지에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확진환자의 대다수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추경안, 5일 국회 제출…263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당 지킨 사람은 육두품이냐"…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공관위 반발/뉴스1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당 지도부에서도 터져나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에서 과반 어렵지 않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3선·부산진갑)이 2일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킨다면 애초에 목표했던 10석, 과반수 득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신천지 직접 언급…"이만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와 통합당의 연관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측에 엄중히 요청한다. 허위 보고나 비협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통합 2주 만에 지지율 떨어진 통합당, 서울·충청·중도층 이탈/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합종연횡에 나섰지만 통합 효과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통합 2주만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10%p까지 벌어졌다. 호남 3당이 모인 민생당 역시 통합 전 각 정당의 지지율 합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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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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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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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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