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허고운 기자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 휴직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최근 미국 측에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타결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미국에 임금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아직까지 공식적인 거절은 접수가 안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앞두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1월 29일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SMA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되는데, 협상이 지연돼 협정 공백 상태이므로 이들의 임금을 지급할 재정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주한미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됐다. 즉, 3월 내로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65%는 꼼짝없이 무급휴직 조치될 위기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와 함께 지난해 적용됐던 제10차 SMA 인상률(8.2%)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에 인건비 문제를 방위비 협상에서 따로 떼 우선 협상하거나,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낸 최종 사전통보서를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국 측 제안에도 무급휴직 조치를 위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강 장관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거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인지 여러 옵션(선택지)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SMA 조속한 타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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