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에 재건축 사업도 불안"....서울시, 행정절차 지원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53

'회의 최소화' 서울시 방침에도...건축 전문위원회 '강행'
원베일리, 구조심의 통과...개포주공1단지 3월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는 반면, 구조·굴토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빠르게 진행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예상 단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구조안전 및 굴토계획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구조심의 통과를 결정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일 조건부 통과한 굴토심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착공과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단지의 구조심의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구조심의 통과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워낙 커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완 사항만 잘 갖추어지면 2~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가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내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천호1구역, 은평구 수색6·13구역에 대한 굴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가 모이는 주요 회의를 취소·연기하는 서울시 행보와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에 해당하는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조·굴토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다르다. 전문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착공, 분양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분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구조·굴토심의가 몰리고 있다"며 "안건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등 재건축 사업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을 위한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총회의 특성상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예정대로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