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재건축 사업도 불안"....서울시, 행정절차 지원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의 최소화' 서울시 방침에도...건축 전문위원회 '강행'
원베일리, 구조심의 통과...개포주공1단지 3월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는 반면, 구조·굴토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빠르게 진행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예상 단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구조안전 및 굴토계획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구조심의 통과를 결정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일 조건부 통과한 굴토심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착공과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단지의 구조심의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구조심의 통과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워낙 커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완 사항만 잘 갖추어지면 2~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가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내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천호1구역, 은평구 수색6·13구역에 대한 굴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가 모이는 주요 회의를 취소·연기하는 서울시 행보와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에 해당하는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조·굴토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다르다. 전문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착공, 분양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분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구조·굴토심의가 몰리고 있다"며 "안건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등 재건축 사업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을 위한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총회의 특성상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예정대로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