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국을 신설해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전면대응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수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양국간 정책대화와 관련해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 "우선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다"며 "산업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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