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5만명 누가 해당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4

코로나19 직격탄 비정규직·일용근로자·택시기사 등 지원
지역내 사용 가능 체크카드로 50만원씩 지급...3개월내 사용해야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씩을 지급키로 해 화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5만명의 취약계층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10 lbs0964@newspim.com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징부지원을 받는 자 및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 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해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총 250억원을 투입해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