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9일 이어 16일도 잠정 중단
대검 검찰인권위 첫 회의도 무기 연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회의가 3주 연속 멈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는 16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열지 않고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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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법무·검찰개혁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이달 2일과 9일에 이어 16일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검찰 개혁 관련 권고안은 총 14차례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오는 15일 예정됐던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첫 회의도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 개선 및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5일 발족했다. 검찰 인권 강화 방안을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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