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코로나 대출 "심사만 2개월"...DSR 규제 예외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1:28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설…집행률 4%
기존대출과 신용등급 따라 보증서 발급 어려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에 DSR 규제 적용 예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존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심사지연은 물론 '기존대출·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탓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는 이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는 넘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심사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최대 2달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1조4000억원을 긴급 편성한 후 한 달 간 무려 6만4368건의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9일 기준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은 3066건(1360억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대출과 신용등급에 따라 아예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보증서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기존 대출금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0원이란 이유에서다. A씨는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를 위해 4000만원 정도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막막하다"며 "자영업자 중에 대출 없이 장사하는 이가 몇 명이냐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개인이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44만5000명이 빌린 금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1억1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신용등급도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코로나19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출이나 세금 연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많이 낮은 경우는 보증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지만 정작 이를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마냥 기다리지 못해 카드론,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대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