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지원한다.
최근 신규 불법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수집 및 분석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원)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 후기(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원)은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 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나 이(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다. 침해 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전자법의학 기술이 고도화돼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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