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서울시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13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 렌터카 기반 사업자, 창업 준비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타다'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리고, 모빌리티 업계는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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