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재명·김경수 지사, 박원순 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대안을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했더라면 재난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한 대안을 만드는 것은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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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zeunby@newspim.com |
이재명 지사 등은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나 정부가 기존에 시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해본 적이 없기에 정부의 기존 지원 시스템을 동원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11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이외에도 예비비로 20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재원이 50조원이 필요해 한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60만원을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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