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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재난기본소득 동의하나 저소득층 위해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3:5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재명·김경수 지사, 박원순 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대안을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했더라면 재난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한 대안을 만드는 것은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zeunby@newspim.com

이재명 지사 등은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나 정부가 기존에 시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해본 적이 없기에 정부의 기존 지원 시스템을 동원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11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이외에도 예비비로 20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재원이 50조원이 필요해 한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60만원을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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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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