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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인 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여권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시민을위하여가 오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과 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감정의 골이 패인데다 성소수자 발언 등에서 나타났듯 이념 문제도 겹쳐져 향후 불화의 불씨를 간직한 상태입니다.

민생당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으나,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주재 '코로나 경제원탁회의', 기업 총수들 빠진 이유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주요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기업 대표가 아닌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 장기화될 수도…전례없는 대책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상황 극복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종합)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호복을 해외에서 가져오기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됐다. 군 수송기가 그동안 해외 교민 이송이나 구호물자 수송 등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해외 상업물자 운송에 투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18일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 C-130J 2대를 긴급 투입했다"며 "수입해오는 물자는 방호복 8만벌"이라고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일째 없어…격리자수도 감소 추세 /뉴스핌
18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미국도 사실상 '재난소득'…청와대 신중기류서 선회하나 /뉴스1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청와대도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다. 한국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 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 위기, 국회의원 월급 반납해야' 국민청원 20만 넘어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원들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세계일보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데려온 일부 영입 인재들이 소위 '낙동강 오리 알'이 됐다. 특히 30여명의 영입 인재를 데려온 통합당에서는 5명 중 4명꼴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비례대표 후보 안정권에 들지 못했다.

'코로나 추경'에 유일한 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머니투데이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투표 결과다. 사업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추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박 대표는 "대구·경북에 지원을 집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안에 반대했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18일 민생당 최고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野 '자매의 난'..한선교 물러섰지만 버티는 공병호 어쩌나/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이해찬 "2008년엔 24조" 대규모 2차 추경 예고/뉴스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재정 동원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말하고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자영업과 서민층을 위한 3조원 등 11조7000억원 추경이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4조4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 코앞인데"..통합당 컷오프 현역 '무소속 출마' 줄이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폭 물갈이를 감행한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서 컷오프된 정태옥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 오만한 공천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안·평화계,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고성·몸싸움'..바른미래계 결사항전(종합)/아시아경제
민생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고,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다.

총선판도 가를 PK 대진표 윤곽..여야 사활 건 '낙동강혈투' 예고/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 지역구 18곳 중 17곳, 경남 16곳 중 13곳에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한때 보수의 텃밭이던 PK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한 지역이다. 부산 6석, 경남 3석 등 총 9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바람이 불어 최소한 현 의석을 유지하는 데 더해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옛 영토 회복에 전력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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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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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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