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보름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불응시 시설폐쇄"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보름간 밀폐된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권고다.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들도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와 같은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정세균 총이는 끝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맺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