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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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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대전 찾은 황교안, '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과로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예정됐던 건강건진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당 대표에게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고 그에 따라 미리 예약해서 오늘 오전 회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가 연로해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실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55%'…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신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1주차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 허리굽힌 문대통령…"헌신에 끝까지 책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의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위로를 표했다.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국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독] 모로코 '고립' 韓교민 태운 특별기, 내달 1일 한국행 확정/ 서울경제
모로코 정부의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발이 묶인 코이카 봉사단원 40여명 등 120여명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민간 임시항공편이 내달 1일 (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 정부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과 우리교민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내달 1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한국시간으로 2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 입국제한 연장에 유감…조속 해제 촉구"/ 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태운 전세기 출발…28일 인천 도착/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페루 정부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198명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4시 페루 수도 리마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이륙했다. 항공기는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들러 급유한 후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투표길 막힌 유럽 재외국민… "대안 강구 부족했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발병국 17개국 23개에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이들 나라에서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중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 내 교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北, 코로나19 격리자 집계 첫 발표...총 2280명, 외국인 2명/ 뉴스핌
북한은 27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에 대한 격리해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FT "북한 지난 1월 590명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0"/ 서울신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암암리에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몇주 전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적어도 590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軍,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간부·군무원 3명 완치/ 뉴스핌
27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완치자는 총 29명으로, 전날 대비 3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기준 대구 지역 부대 육군 간부와 창원 지역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동반 하락…열린민주당·정의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민생당 비례순번 내홍 심화…안병원 "공관위원장 해임, 불법이고 무효"/뉴스1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민생당의 내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더욱 심화됐다. 이날 오전 지도부에 의해 전격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합세해 공관위원장을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해임했다"며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찾은 황교안, 법조계 후보 응원…'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의 '법조인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응원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갑·을에 출마한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선거전 격돌/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여야는 총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철수, 자가격리 끝내고 29일 현장 복귀...선대위 내달 1일 출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에서 보름 간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했다.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김종인 "통합당 1당 가능"…수도권·중도층 '승부수'/헤럴드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게 된 김 전 대표는 본격 등판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다"며 필승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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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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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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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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