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D-1…정부, 오늘 저녁 입장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한미군 노조 "할 수 있는게 없어 답답"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오후 늦게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이미 한국인 근로자 전체 약 9000명 중 4000명에게 오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개별 통보했다. 무급휴직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한미의 소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급휴직은 통보상으로는 내일 시작될 것이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 엄중하게 주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방위비 협상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방위비 협상과 무급휴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대표단이 오늘 중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며 "(지원 내용이) 포함될 지는 모르겠다.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공개 브리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 메시지나 온라인 브리핑 등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총액 등에서 입장차가 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주둔 60년 역사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한 없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따로 떼어내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방위비 분담금 전체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떤 단체행동을 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노조 설립 취소 및 참여자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