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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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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치료제·백신 개발 끝을 보라…돈 아끼지 말라"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4년 전 12.2% 넘어설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이틀 간 전국 3508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구요.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장에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네요.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구요.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가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역대 최대 길이의 투표용지도 상징적입니다만, 투·개표 시간도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시민당 23% vs 한국당 20%… '피 말리는' 비례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분석기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 1당 지위를 놓고 오차범위(±3.1%포인트)에서 다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 2일 조사에서 한 자릿수(8.2%)에 그쳤던 정의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은 10.3%로 반등했네요. 민주당 계열의 또 다른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도 2.3%에서 8.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3.6%를 기록했구요. 각 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 숫자를 0이라고 가정할 때 비례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한국당은 15석, 정의당은 7석, 열린민주당은 6석, 국민의당은 2석 안팎을 얻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만 냈는데, 총선에서 얼마나 성적표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사생결투 총력전에 식상한 일부 유권자들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대표의 일정을 보니 오늘도 달리고 있네요. '천릿길 국토대종주'가 열흘째를 맞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400㎞ 중 3분의 2를 소화한 가운데 완주까지는 120㎞ 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1일 전라남도 여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79㎞를 뛰었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도 안 대표와 함께 뛰면서 밀착취재를 할텐데요. 어떤 생각으로 계속 뛰고 있는지 들어보고 상세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드러진 벚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변 풍경, 예컨대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방역도 빈틈 없이 실시'...[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2020.04.09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박격포 부대 훈련 참관…"포탄에 눈 달린 것 같다" 대만족/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박격포병구분대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뉴스핌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문 대통령 "치료제·백신 개발 끝을 보라…돈 아끼지 말라"/ SBS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만큼은 끝을 보라"며 관련 연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文대통령, 정은경에 국가 바이러스연구소 일원화 지시/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바이러스 연구소 일원화를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직접 검토해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바이러스 연구소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지시했다"며 "산발적으로 공존하는 연구소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로 통폐합해 체계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11월 사임설'… 로이터 "한미 갈등 부담"/ 서울신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사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 5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한미 간 갈등을 감당해야 했고, 콧수염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모욕을 당한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최근 한국 내에서는 그의 11월 사임 기류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해리스 대사도 해당 보도 이후 주변에 '11월 사임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D-5] 충청권 '집중공략' 이낙연·임종석…김종인, 서울·경기 총력전/뉴스핌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10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청도에 화력을 집중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경기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치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부산·울산 '집토끼' 단속에 나선다.

안철수 '국토대종주' 열흘째…발가락·인대 부상에도 완주 의지/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천릿길 국토대종주'가 10일 열흘째를 맞았다. 당초 목표했던 400㎞ 중 3분의 2를 소화한 가운데 완주까지는 120㎞가량 남았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1일 전라남도 여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279.01 ㎞를 뛰었다. 전날은 대전 동구에서 세종시지방자치회관까지 31.81 ㎞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국회로" 또 통합당 유세서 당명 헷갈린 김종인/서울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또 당명을 잘못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9일 오전 서울 중랑 지역구 합동유세에 나선 김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당 23% vs 한국당 20%… '피 말리는' 비례 대결/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 1당 지위를 놓고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 2일 조사에서 한 자릿수(8.2%)에 그쳤던 정의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은 10.3%로 반등했고, 열린민주당도 2.3%에서 8.5%로 수직 상승했다. 국민의당은 3.6%였다. 각 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 숫자를 0이라고 가정할 때 비례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한국당은 15석, 정의당은 7석, 열린민주당은 6석, 국민의당은 2석 안팎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속모를 1020 표심…조국 때 실망 n번방에 민감/뉴스1
21대 총선에서 '속 모를' 1020세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로 90년대생인 이들은 과거처럼 진보성향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향으로 보면 부동층이라 할수 있으나 특정 이슈에 따라 한방향으로 크게 쏠리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 기성 정치권이 이들을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찬 "과반 의석 승기 잡았다"… 김종인 "한 번만 더 기회 달라"/서울신문
4·15 총선 승부를 엿새 앞둔 9일, '32년 숙적'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이 대표는 '과반 의석'까지 자신한 반면, 김 위원장은 후보들의 잇단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에 온 지 11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두 사람은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처음 맞붙었다.

"野 주말 폭로준비" 김어준 띄운 공작설, 여당 대표가 받았다/중앙일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공작 음모설'이 여권에서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소문은 이렇다. "미래통합당이 투표일에 임박한 이번 주말쯤 우리가 미처 대응할 시간을 갖기 전에 굵직한 한 방을 터뜨리려고 한다더라" "폭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11일 사전투표도 자제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더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들어 대여 공격 소재로 삼으려 한다더라" 등이다.

[총선 D-5]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4년 전 12.2% 넘어설까/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8개 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가 없으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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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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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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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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