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CEO] 아우디폭스바겐 사장, 배출가스 조작 오명 벗고 부활시킬까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09:34

배출가스 조작 "상상도 못할 일"...法 260억원 선고
전 세계 15차종 1100만대 SW 조작, 총 벌금 40조원
2017년 사장 부임 후 내부 쇄신 단행, 사회공헌 활동 늘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향후 3년간 한국 사회공헌에 100억원 투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수장으로 부임한 르네 코네베아그(René Koneberg) 총괄사장은 이 같이 약속했다.

코네베아그 사장은 2년 전인 2018년 4월 "지난 1년간 진지한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과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한국시장에서 고객 신뢰와 기업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2년간 회사 내부를 다지며 사회공헌활동을 늘려나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올해 부활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네 코네베아그(René Koneber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사진=AVK] 2020.04.16 peoplekim@newspim.com

◆ 디젤 게이트 벌금 260억원...전임 사장 책임 떠맡은 코네베아그 사장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속여 2015년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됐다. 이른 바 '디젤 게이트' 사건은 폭스바겐의 고향인 독일은 물론,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 충격을 불러왔다.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유닛(ECU)에 통상 주행모드 외에 인증시험모드 소프트웨어(SW)를 추가로 입력돼 배출가스 인증 시험 시, 차 스스로 유해한 배출가스를 낮게 배출하도록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엔진이 탑재된 준중형 SUV 티구안 등을 불법으로 인증받고 판매한 것이다. 배출가스가 적어 친환경차라고 믿은 소비자도, 정부도 속았다는 배신감에 뿔이 단단히 났다. 배출가스 인증을 담당한 환경부와 자동차 리콜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매의 눈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주시했다.

당시 완성차 연구개발담당 한 임원은 "티구안과 경쟁할 동급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티구안 보다 엔진 출력 증가와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는데도,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들 만큼 티구안의 성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며 "인증 시험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폭스바겐이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차량 규모는 전 세계 15개 차종으로 무려 1100만대다. 벌금 등 규모가 현재까지 약 40조원(300억 유로)에 달한다. 서울 강남 거리에 폭스바겐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으로 코를 막기도 하는 등 브랜드 신뢰도가 '맛이 갔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VK 법인의 경우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모두 취했고 범행 기간과 수입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작사들의 디젤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지만, 스스로 주장하듯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워 광고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친환경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해 상대적으로 국내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코네베아그 사장의 전임인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 뒤, 귀국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전임 사장 시절 벌어진 책임을 코네베아그 사장이 모두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4.16 peoplekim@newspim.com

◆ 2015년 장악한 수입차 시장이 물거품...2018년 '부르릉'

5년 전만 해도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수입차 시장을 장악하며 점유율을 늘려나갔으나 디젤 게이트 이후 물거품이 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5년 폭스바겐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3위, 아우디 4위를 기록했다. 아우디·폭스바겐 두 브랜드를 합치면 당시 28% 점유율로, BMW(19.6%), 벤츠(19.3%)를 압도했다.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4, A6 등 디젤 모델이 날개돋힌 듯 판매된 결과다.

하지만 이듬해 판매량이 반토막났다. 2017년 아우디는 962대, 폭스바겐은 단 한대도 못 팔았다. 그해 9월 한국 법인 사장으로 부임한 코네베아그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조직과 프로세스에 걸친 전방위적 쇄신을 단행했다.

최우선 과제로 회사 내부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디젤 게이트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코네베아그 사장은 기술 인증 프로세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일 본사와 한국 정부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갔다.

이 결과 2018년 아우디는 1만2450대, 폭스바겐은 1만5390대 등을 판매량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조직과 프로세스에 걸친 전방위적인 쇄신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뤘으며, 지난해 다양한 신차들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대한 청신호를 쏟아 올렸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아우디는 "수입차 시장에서 아우디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A6를 필두로 A3, A4, A5, Q7 등을 연이어 선보였다. 아우디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신차 없이 '개점휴업'을 보내다가 9월 더뉴 A6 45 TFSI와 Q7 출시하며 수입차 3위로 단숨에 올라섰는가 하면, 폭스바겐도 신형 티구안 초기 물량인 2500대 완판에 성공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내부에선 제품력이 탄탄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퍼져나갔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수입차 시장은 아우디 1151대, 폭스바겐 1072대로 각각 5위, 6위를 기록했다. 티구안은 1022대로, 수입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꿰찼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코네베아그 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디젤 게이트로부터 얻은 교훈인 법 준수를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서 중대 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차주는 이 때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판매 보다 사회공헌활동을..."시장 리더십 공고히할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 보다 코네베아그 사장 취임 뒤부터 달라진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한다.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중장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4월 사회공헌 활동 '투모로드(TOMOROAD)'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퓨처 모빌리티와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투모로드 활동을 포함한 기부 규모는 28억원이다.

투모로드는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사업(투모로드스쿨) ▲학생들을 미세먼지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조성하는 환경사업(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7월 문화사회공헌에 대한 공적으로 '2019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0월에는 투모로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인증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달에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일환 '2020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 대회'에서 기업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본격적인 활동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다양한 신차 출시를 비롯해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사회적책임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시장리더십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프로필

1968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
1996 독일 기센-프리드버그대학교 경제학 및 기계공학 학사
2000 아우디그룹 유럽 판매 및 유통 전략 담당
2004 아우디폭스바겐 중동 및 VIP 판매 담당
2007 아우디스포츠 판매 총괄
2011 아우디 중국 브랜드 운영 총괄
2015 아우디 홍콩·마카오 사장
2017 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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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