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후 국정운영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서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여권 압승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를 코로나19 대응을 보다 신속히 하라는 여론으로 받아들였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을 맡았지만, 총선으로 여권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더욱이 야당이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서 선거 참패를 겪으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워져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과감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정부의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취약 근로자 생활 안정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17 mironj19@newspim.com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국민 전체 지원을 공약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해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방역 및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경찰개혁법,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법원장 인사권 통제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함께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도 보다 힘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풀려야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