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에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협의회에서 긴급재난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 3~4조원을 지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은 지급대상을 늘릴 경우 국채발행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참석해 의견을 조율했다. 결국 20일부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 결정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도 기존 입장과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든 국멘에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심사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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