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공시효과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0:00

매년 4월 예비명단 선정…소명 후 확정·공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매년 4월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예비사업자 명단을 선정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현장확인을 거쳐 상습 법위반 사업자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선정기준, 명단 공개 제외대상, 선정절차 등만이 규정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법위반사업자 명단 확정 및 통지 등을 새롭게 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매년 2회(4,10월)에 걸쳐 심의한 후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 효율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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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