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역·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4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상반기 중 10여개소 추가 선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을 비롯한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5개소는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 ▲1호선 방학역 주변 ▲2호선 홍대입구역 주변 ▲경전철 신림선110역세권 주변 ▲7호선 보라매역 주변이다.

주변에 대학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이 지역은 총 1471가구 주택(공공·민간)과 각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새롭게 들어선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과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한다. 과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을 비롯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증가한 용적률의 50%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

5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9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처럼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작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지별로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해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토지주, 시·구 주관부서, SH공사, 서울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는 총 1471가구(민간 1166가구, 공공임대 305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가구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1166가구와 오피스·상가로 연면적 5만557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에는 소형가구 위주로 총 450가구 주택을 확충한다. 5개 대학과 20~30대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 주변 대학자원과 연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도 들어선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생긴다.

방학역 주변(부지면적 3265㎡)은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는 곳이다. 인근에 다수 대학교가 있고 향후 우이신설선(연장선) 신설로 더블역세권이 될 곳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가구)를 소형가구로 건립한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홍대입구역 주변(부지면적 4727㎡)은 서울에서 청년 1~2인 가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소형가구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주택을 총 538가구 공급한다. 또한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한다.

신림선110역 주변(부지면적 1779㎡)은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신설역사에 연접한 부지다.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어 청년 1~2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곳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가구)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보라매역 주변(부지면적 2740㎡)은 경전철 신림선 신설로 환승역세권이 될 지역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를 고려해 중소형 주택(186가구)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지소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변경 절차에 착수해 연내 완료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지로 10여 개소를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지를 발굴하는 한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 마련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역세권에 공적 주택, 산업시설, 상가와 같은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관련키워드]

서울시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 보라매역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 균형발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