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연장으로 264조원 손실 전망…2분기 GDP '-33%'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6:43

아베 "경제대책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지만…대응속도 느려 문제
BNP파리바 "2분기 GDP 성장률, 전기비 마이너스 33.0%"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64조원 이상이 될 거란 추산 결과가 나왔다.

5일 아사히신문은 긴급사태선언 연장 결정으로 각 지역의 외출자제·휴업 요청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며 향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경제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는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백화점·외식·자동차업계 악화…2분기 GDP 33% 감소 예상

일본 정부는 전날 당초 5월 6일까지로 예정됐던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도 도쿄(東京)도·오사카(大阪)부·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긴급사태선언 연장으로 인해 백화점과 자동차 업계는 울상이다. 대형 백화점 업체 4개사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비 70~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도 외출자제로 고객이 줄면서 4월 신차판매 대수는 같은기간 28.6% 감소했다. 두 업계 모두 5월에 실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휴업 매장이 많은 외식업계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이자카야(居酒屋·선술집)의 경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회식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푸드서비스협회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숨을 참고 잠수할 때 초반 30초와 후반 30초는 당연히 괴로움의 정도가 다르다"며 "경제에 미치는 스트레스도 긴급사태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1달과 향후 1달은 (체감되는)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23.1조엔(264조9801억원) 분이 감소돼 앞으로 지금까지의 영향(21.9조엔)을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BNP파리바증권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비 -33.0%(연율환산)으로 예상했다. 리먼쇼크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17.8%를 웃도는 수치다.

고노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위축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을 남기고 싶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정부, 보조금 확충 등 지원방안 검토하지만…'속도'가 문제

아베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긴급경제대책에 포함시켰던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만엔의 지급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총력을 다해 속도감을 갖고 (보조금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 외에도 3가지 추가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중 하나는 장기화된 휴업으로 고통받는 음식점 등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무이자 융자로 자금운용을 지원하면서, 변제 시 월세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국가 조성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굳혔다.

다만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월세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당 간 조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대학 지급금'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학비를 반값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당 내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원대상이나 재원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고용 지원방안으로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확충한다. 이 보조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직원 1인당 일일 상한이 8330엔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상한선을 1만3000엔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를 확충하기 위한 거액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과제로 꼽힌다. 같은 상한선이 설정된 '실업수당'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할 지도 문제다. 또 고용조정 보조금은 절차가 복잡해 지급건수가 적다는 문제도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은 "긴급사태선언을 해놓고도 정부는 평상시처럼 여당과의 조정에 시간을 두고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추가대책 실시가 1개월 뒤가 되서는 의미가 없으며 지금 이상의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