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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1억5400만원'...징벌적 처벌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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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상향
국토부, 책임보험 1500만원 상향과 별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본인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종합보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자동차보험 전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실제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뿐이다.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달부터 임의가입 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대비 무려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책임보험은 법률개정사항이라 10월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은 물론 자배법이 모두 개정되면,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개정 사항 2020.05.08 0I087094891@newspim.com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또 책임보험은 대인1/대물1로 세분화하며, 종합보험도 대인2/대물2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1은 1억5000만원, 대물1은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2 무한이며, 대물2는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억원이 한도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한 표준약관 개정은 종합보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이를 대인2 최대 1억원, 대물2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가령 대인 피해금액 2억5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인1에서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1억원을 임의가입인 대인2에서 지급한다. 이런 큰 사고를 내도 현재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1의 보상한도 초과분인 1억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총 1억300만원(대인1 자기부담금 300만원 포함)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대물 피해금액 7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물1에서 2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임의가입인 대물2에서 지급한다. 이런 대물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대물1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 최대 5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통상 교통사고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대인 1억300만원+대물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자배법까지 개정되면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대물 5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본인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임의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달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 보험사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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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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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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