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실상 이혼 가구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별거 상태 증빙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이의신청 통해 세대주 긴급재난지원금 분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분리해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우선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혼소송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의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증빙서류로는 별거 상태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면 1인에게는 25만원, 3인에게는 75만원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현재의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외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