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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5/15) ] '웨강아오 사업' 지원책, 온라인 통한 해외 자본 유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1:30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1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금융당국 '웨강아오다완취 사업' 지원책 발표
  :상해증권보,증권시보

중국 금융 당국이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광역 도시권)'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14일 인민은행, 증감회, 은보감회 등 부처들은 웨강아오다완취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위안화 국제화 △ 선전·홍콩 금융 시장 연계 강화 △금융 서비스 질적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26개 조항으로 된 지원책이다.

이번 금융 지원 방안이 본격화되면 광둥 지역 주민들의 재테크 투자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실행이 검토되는 제도는 '국경간 재테크 시스템'(跨境理財通機制)이 꼽힌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홍콩·마카오 주민이 웨강아오다완취 지역의 중국계 은행이 판매하는 재테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광둥성 거주민들도 홍콩·마카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재테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은행이 웨강아오 지역내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외국 자본 지분 비중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마카오 사모펀드 기관이 지역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 진다. 자동차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홍콩과 광둥성을 오가는 차량이 홍콩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웨강아오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금융 시장 연계도 강화된다. 기존의 후강퉁(滬港通·상하이거래소와 홍콩 거래소간 교차 거래 허용 제도) 및 선강퉁(深港通·선전거래소와 홍콩 거래소간 교차거래 허용 제도)을 보완하는 한편, 신용평가 기관의 지역 내 사업 허용 범위도 확대 될 전망이다.

웨이강아오다완취 지역 [사진=바이두]

◆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 자유무역시험구 온라인 통해 자본 유치
  :상해증권보

코로나 여파에 타격을 입은 중국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를 하는 등 해외 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근 윈난(雲南),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등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自貿試驗區·Pilot Free Trade Zone)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윈난(雲南)등 일부 자유무역시험구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틱톡 등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각종 우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시는 올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 40개 및 R&D센터 15개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자유무역시험구는 과거 시행된 경제특구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후 새로 도입된 대외 개방 창구다. 경제 특구와 대비해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운송·서비스·문화 등 업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확대 허용하는 형태다.

[사진=셔터스톡]

◆지방 당국 신형인프라 구축방안 속속 발표
  :증권시보

지방 당국의 '신형 인프라'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5월 초 기준 상하이(上海) 장쑤(江蘇),칭다오(青島), 구이저우(貴州), 간쑤(甘肅) 등 10여개 지역 당국은 5G 통신망을 비롯한 신형 인프라 건설 계획을 내놨다.

상하이시는 48개 신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2700억 위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시는 구체적으로 향후 3년내 3만 4000개의 5G 기지국 건설 사업과 함께 산업인터넷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 인터넷망 확대로 100개 이상의 무인공장을 조성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접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광저우(廣州)시는 73개 신형 인프라 사업에 1800억위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망 등 첨단 기술 기반시설 구축에 주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구이저우(貴州)성은 2만개에 달하는 5G 통신 기지국 건설에 160억 위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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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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