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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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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군정'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이번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 군수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또 2017년 7.66점이던 평가 점수 또한 2018년 8.10점, 2019년 8.5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 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의 청렴도 상승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공직내부의'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군수는 현재까지 1억 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또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해남방문의해 선포식장에서 군민과 함께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 [사진= 해남군] 2020.05.20 yb2580@newspim.com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 개정을 비롯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 및 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 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애민분야'에서는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르신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해남군 대표 축제인 미남축제장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3회때 수상한 이래 9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시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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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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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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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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