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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5개년 계획 통해 독자적인 경제 노선 강화 관측
미국 기술 및 무역 의존 상태에서 탈피 시도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전면적인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수준 보장) 사회 건설'. 지난 2016년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이 내세운 목표다.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세간의 이목은 이제 향후 중국 정치·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정협(政協)의 핵심 의제로 14차 5개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무역분쟁,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미·중 신냉전 국면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탈중국화'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점쳐진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차기 5개년 계획이 현재 경제 글로벌화 기조와 상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5개년 계획의 예비 조사와 사전 토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기술 도입 및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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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 |
동시에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연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탈동조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오는 2021년 3월 양회(兩會)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실제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정부 싱크탱크 기관에서도 '탈미국화' 추세가 감지된다. 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은 미국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 성장 동력은 이미 소진됐고, 글로벌 경제 양극화가 전 세계 각국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셰푸잔(謝伏瞻) 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원장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내부 문제의 책임을 타국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고,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가 글로벌 경제를 붕괴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끄는 독자적인 경제운용 노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췬후이(黃群慧)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중국 공산당이 지휘하는 중앙집중식 형태의 정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방대한 내수 시장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5억~7억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산층이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 5월 14일 개최된 중앙 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도 확인된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국내와 해외를 연계하는 산업간 협업 모델 강화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분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속한 중국 산업 사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대한 내수 시장이 가진 경쟁 우위점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 주도형 모델'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의견'도 해외 수출 감소에 따른 동부 연안 지방의 산업계 피해를 서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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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자력갱생'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췬후이(黃群慧)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 경제가 이미 질적 성장 단계로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며 '14차 5개년 계획에는 첨단 기술 혁명에 따른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관과 전문가는 당국이 향후 5개년 계획중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형 인프라 기반의 신경제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中信)증권은 '중국이 14차 5개년 기간중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5G 통신망,사물인터넷망 신형 인프라를 토대로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研究院) 연구원은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 혁신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