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경제통' 최운열의 마지막 조언…"전 국민 기본소득제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0:10

"코로나 여파로 변화 빨라져...기본소득 어젠다 본격 논의해야"
여권 내부서도 기본소득론 힘 받아…국민기본소득위 설치

[서울=뉴스핌] 대담=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선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치권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 정치에서 떠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릴 정치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그는 떠나면서도 시름이 깊은 모습이었다. 21대 국회가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자 원로 경제학자다. 학계는 물론 각계 각층의 신망이 두텁다. 내공이 묻어나는 그의 이력을 보면 오늘날 한국경제의 골격을 세우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부총장) 출신으로 한국증권연구원장, 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 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불가' 경제통으로 꼽힌다.

짧다면 짧은 4년 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도 그는 열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 정책위 상임부의장,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직함이 많지만 순순히 손만 드는 거수기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정책 현안마다 '입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아 임기 초반부터 '미스터 브레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있다. 1950년생, 우리 나이로 만 70세의 고령이지만 그의 빼곡한 일정표를 보면 공백으로 남겨둔 날짜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 국회를 떠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무엇일까.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위기 처방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으로 불 붙는 모양새다.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자, 이를 기본소득으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급기야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당이나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코로나 위기에선 긴급재난지원금가 논의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후 일자리 위기가 크게 닥치면서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나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이슈는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최대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정부의 현 재정능력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존 조세체계와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미국에서조차 기본소득론이 나온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였던 기업가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론(UBI·Universal Basic Income)에 앞장 섰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걷으면 한달에 1000달러(한화 약 125만원), 1년에 1만 2000달러 규모의 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난잡하게 흩어진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단일화해 집중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큰 재정 지출의 추가 소요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이미 첫 정책 어젠다로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는 만큼 여야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5~10년 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텐데, 코로나 여파로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앞당겨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논의는 폭넓게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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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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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