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20: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7:55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 9개 업종만 확대 "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시점은 밝힌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날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 참석자들의 전언을 인용, 김 수석이 자영업자도 조속히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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