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양적완화는 신중, 자금 충분 공급
소비 회복에 전략 투자는 신형 인프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은 2020년 플러스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율 확대와 특별국채 지방특별채권 등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는 전면적 양적완화(大水漫灌, 물꼬를 크게 열어 논에 물 대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경기부양 방식을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중국 국회인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13기 3차 회의 폐막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올해 GDP 성장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올해 안정 성장을 향해 나갈 것이며 취업과 금융 외자 투자 등 6개 분야를 '안정'시키고,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안보 산업공급망 등 6개 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분야 안정과 6개 분야 보호는 국민들의 성장 과실 향유 및 경제 성장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GDP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시기에는 특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것을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放水养鱼)'라고 표현한다고 소개했다.
리 총리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범람한다면 거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정책 활용에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돈의 출처와 쓰임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면적인 양적완화에는 신중을 기하되 기업과 시장이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금이 과도하게 풀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돈이 필요한 실물분야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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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창 총리가 5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중국정부망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2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처럼 부양 정책이 크게 신증 재정 적자 규모와 특별 국채를 합친 총 2조 위안과 지방 특수채권, 사회 보장비 감면, 기업의 경영비용 감축 등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이런 재원들이 취업과 민생, 시장 주체, 주민 수입증대, 내수 소비 촉진에 효과를 내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정책과 금융 사회보험 정책을 동원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부양 소비 증대에 초점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도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통제 기간중 중국에선 소비가 억제되고 상가들은 문을 열지 못해 영업에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따라 정부의 부양정책은 시장 활력을 되살리고 취업과 민생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리 총리는 경기부양에 인프라 투자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 구조 변화로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책적 부양의 70%는 주민 수입을 회복시키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소비를 촉진시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양회 기간중 '지방과 기층, 민생' 을 유난히 강조했다. 리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증 재정적자와 특별 국채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 기층 민생을 챙기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소비 함께 투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규 지방 특별 채권 1조 6000억위안에 일부 국채를 더하면 약 2조위안 규모인데 정책 부양의 약 20~30%에 해당하는 이 자금을 5G와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건설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